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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문서위조죄합의보면초범이면벌금어느정도나오나요?

조회수 299 | 2014.06.26 | 문서번호: 21007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6

벌금형이고 초범이면 300만원이 이하가 나옵니다. 물론 합의가 잘되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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