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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이 무엇입니까?

조회수 40 | 2014.06.18 | 문서번호: 20988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8

해가 뜨기전이나 지고 난 후 집히를 금지하는 법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단순위헌5인 헌법불합치의견2인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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