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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집회 금지가 위배하는 헌법 조항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21 | 2010.05.29 | 문서번호: 12778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9

/위헌5/헌법불합치2/합헌2로써 집시법제10조는위헌판결이났습니다(2009.9.24) 관련조항은헌법제21조1~4항헌법제37조1~2항이있습니다 용량상축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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