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그럼만약 초상권침해 + 명예훼손당했을시에 형사처벌 + 민사소송되죠? 하나씩해야하죠

[질문] 그럼만약 초상권침해 + 명예훼손당했을시에 형사처벌 + 민사소송되죠? 하나씩해야하죠

조회수 153 | 2014.06.16 | 문서번호: 209779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6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