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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고 그다음에 초상권침해는 민사소송해야된다이거죠?

조회수 57 | 2014.06.15 | 문서번호: 209759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5

[유사답변]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권리 침해에 해당할 뿐이고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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