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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살 가출학생이 4일에걸쳐 차량3대에서 총 80만원절도함. 슈퍼에서 빵

조회수 166 | 2014.06.12 | 문서번호: 209645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2

만14세이상이므로 형사처벌은성인과똑같이받게됩니다 하지만 만18세가 되지않은관계로 소년원에가게되겠지만 전과기록도남고 범죄자로낙인찍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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