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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요금체납경우형사처벌할수있나요 명의빌러줬는데자꾸빌빌대요

조회수 88 | 2014.06.07 | 문서번호: 209434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7

아니요.이런경우는형사처벌못합니다.본인의동의하에명의를대여하였기때문에,빌려준상대방이연체했다고형사처벌할수는없습니다.분명히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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