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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돈훔쳐도형사처벌할수있나요

조회수 85 | 2014.01.22 | 문서번호: 20304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2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다만 고소하면 얘기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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