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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가 끝난사건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27 | 2014.05.25 | 문서번호: 20886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5

해당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면 그사건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끝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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