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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욱해서 여성에게 욕했는데 고소죄 성립되나요??

조회수 100 | 2014.05.19 | 문서번호: 20858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9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욕설을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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