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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도발하고욕해서전화로부모욕했는데고소당하나요?

조회수 37 | 2014.10.19 | 문서번호: 21356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9

그분이 고소를 할 지 안할 지 이건 지식맨이 모르고요. 전화상의 통화라 이런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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