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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난카드사용시 처벌

조회수 132 | 2014.05.17 | 문서번호: 20848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7

범죄는 사기미수, 여신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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