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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난카드 불법사용시 받는체벌은?

조회수 105 | 2010.10.16 | 문서번호: 14465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6

신용카드부정사용의 경우 여신관리법위반으로 경제범에 해당하는죄이며,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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