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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행위의구체적사실

조회수 61 | 2014.04.29 | 문서번호: 20770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9

형성적행정행위-특허1)권리를설정하는행위(공기업특허,공물사용권의특허,광업허가,어업면허등)2)능력을설정하는행위(공법인의설립행위등)3)법적지위를설정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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