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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행정법에서행정행위의 공정력 예시좀 들어주세요

조회수 57 | 2015.04.11 | 문서번호: 21959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1

대판1973.7.10,70다1439참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허가없이토지의형질을변경한행위에대해서는도시계획법에근거하여원상회복등의조치명령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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