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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첩은어떤처벌 받아

조회수 48 | 2014.04.05 | 문서번호: 20663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5

제11조 (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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