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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첩잡히면어떤처벌받아

조회수 68 | 2014.07.28 | 문서번호: 21100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8

국가보안법제4조(목적수행)으로해당행위에대해서처벌받으며가목외의군사상기밀또는국가기밀의경우에는사형ㆍ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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