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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역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159 | 2014.02.19 | 문서번호: 204513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9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역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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