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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고소취하햇을때 상대방이 역고소 하게되면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33 | 2011.06.30 | 문서번호: 170088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무고죄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무고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소취하 하지 않아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구요. 그 때부터 법정싸움입니다. 가능하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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