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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으로 타인이 콘도 예약을 하면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조회수 91 | 2014.01.07 | 문서번호: 20234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7

명의도용으로 타인이 콘도를 예약을 한 경우라면 일단은 명의도용죄가 성립이 되고 다른 죄는 조사를 해서 여죄를 추가를 할수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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