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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 전과자란 이유로 삼만원짜리 절도로 감옥가나요?

조회수 258 | 2014.01.07 | 문서번호: 20232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7

전과자인데3만원절도를한사례가검색되지않습니다.절도죄는성립이되며피해액이3만원이면훈방이가능하지만합의만가능하다면감옥을가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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