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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요 어떤경우 초범도 감옥가죠??

조회수 76 | 2009.12.28 | 문서번호: 109713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8

수사과정에서공범과귀하가편취한금액이드러나게되면그금액은형사처벌을떠나귀하가변제할책임있음그피해액을언제변제하는냐에따라형사처벌의정도도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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