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제물건 타인이 파손했어요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269 | 2014.01.07 | 문서번호: 20231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7

어떤상황인지파악어려우나재물손괴죄로고소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과실즉실수에의한것이라면형사상재물손고죄가되지않고민사상손해배상청구만가능하다는의견있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기물손괴죄에서 물건의 범위가 동물까지되나요
[연관] 팬션 기물파손 돈많들어요???
[연관] 제물포역에서 제물포고등학교가능방법
[연관] 누가 제물건을 훔쳐가는꿈은 먼가요
[연관] 제물건에서 여드름이나요
[연관] 기물파손 합의 후 벌금
[연관] 천안우편집중국에 제물건이있는데 직접찾아가서 가져오는게 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