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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심무죄판결후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정말 형식적인건가요?

조회수 1072 | 2014.01.04 | 문서번호: 20221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4

검사가 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면 1심 결과에 승복하고 항소를 안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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