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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말로모욕을줘도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27 | 2013.12.16 | 문서번호: 20151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6

네가능합니다.공연하게사람을모욕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공연성이란많은사람들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거나많은사람들앞에서하는행동고의성이있는행동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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