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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빌려서갚지않으면 모두사기죄가되나요?경제팀에서 딱히 증거가없는데

조회수 189 | 2013.12.06 | 문서번호: 20111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6

무조건사기죄성립이되는게아니라,상대방을속여서재산상의이득을취득하면사기죄가됩니다.다만,증거가없다면이것을증명할방도가없어서사기죄성립이안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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