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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트] 집행유예 빨간줄 유무

[질문] [이슈 노트] 집행유예 빨간줄 유무

조회수 182 | 2013.11.26 | 문서번호: 20072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6

집행유예는 그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시켜주는 제도 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에 남는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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