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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갈협박죄 성립되나요 무리한 합의금 받는걸로

조회수 1910 | 2013.11.18 | 문서번호: 200476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8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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