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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 협박하는데 공갈협박제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78 | 2012.04.06 | 문서번호: 186557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6

공갈죄와 협박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공갈은 부당한이득취득시 성립되는것이고 협박죄는 신회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협박죄만 성립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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