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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협박을해서 고소를하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89 | 2013.10.13 | 문서번호: 19938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3

단순협박죄-3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구류,과료에처한다.고합니다 단순히 병원비만요구하시면서 합의를 유도하신경우에는 협박죄,공갈협박죄가 성립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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