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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미성년자폭행이면가중처벌맞나요?

[질문] 성인이미성년자폭행이면가중처벌맞나요?

조회수 164 | 2010.04.24 | 문서번호: 12382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4

진단서를 받았다면, 폭력죄로 고소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 후 부상정도와 가해자의 반성여부등을 보고 검사와 판사가 형벌의 수위를 정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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