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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것이 알고싶다가 보다가 궁금해서 존속살인이 형이 높나요 일반살인이 형이 높나요

조회수 73 | 2013.10.06 | 문서번호: 19916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6

존속살인은 보통살인보다 형을 가중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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