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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계형 범죄를 악용하거나 역이용하는 사례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444 | 2013.09.28 | 문서번호: 19891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8

조금잘못알고계신듯한데요생계형범죄도엄연한범죄이고처벌대상입니다.생계형범죄라고처벌이면제되는것도아닌데악용한다는것자체가말이좀안되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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