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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계형범죄로 형령이 줄어든 사례는?

조회수 53 | 2015.10.18 | 문서번호: 22333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8

지난815특사로일반형사범도6천408명이남은형기를면제·감형받거나각종자격제한이해제됐다.법무부는일반형사범특별사면대상자가운데중소·영세상공인이1천158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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