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습득한돈을 경찰서에서 못찾아주면 그돈은경찰이쓰나요

조회수 146 | 2013.09.15 | 문서번호: 19862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5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실물법상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습득한 사람도 6개월이 지나도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