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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청법 집중단속시행전에 가지고있던것은 후에 소지죄의 여부가 어떻게되죠

조회수 493 | 2013.03.10 | 문서번호: 19515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0

그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시행전 다운받은전력 자체를 처벌할순없겠으나 시행이후에도 계속 소지를하고있다면 소지자체가 처벌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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