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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사가 판결 전에는 무죄라는 용어를 뭐라고 하나여?? 제대로 설명두좀

조회수 55 | 2013.03.02 | 문서번호: 195049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2

무죄 추정의 원칙 :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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