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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톡이나문자,채팅으로 남을두렵게하거나 힘들게해서 신고하면그사람은 벌받나요?

조회수 54 | 2012.12.09 | 문서번호: 19358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9

카톡, 채팅, 문자의 내용이나 그게 지속된 기간,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을 받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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