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703 판결에 따르면 보호관찰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