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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악플처벌

조회수 166 | 2012.10.21 | 문서번호: 19252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1

따로 처벌하는 법은없습니다.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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