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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죄추정의 원리가 뭐죠?

조회수 109 | 2012.09.22 | 문서번호: 19180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2

무죄추정의 원칙 :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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