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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죄추정의원칙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조회수 19 | 2009.09.11 | 문서번호: 9648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1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것이며 구속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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