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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돈을찢으면어떠은법에걸리나요?

조회수 129 | 2012.09.20 | 문서번호: 19174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0

이것을 반으로 찢어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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