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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지착오가먼가요?

조회수 355 | 2012.09.09 | 문서번호: 19148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9

금지착오제16조(법률의착오)자기의행위가법령에의하여죄가되지아니하는것으로오인한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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