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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법성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150 | 2014.02.27 | 문서번호: 20495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우편배달부를강도로오인하고상해한경우와같이행위자가존재하지않는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이존재한다고오신하고위법성조각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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