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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집을나가라해서 딸과집을나갔을때 남편통장에서돈을 빼서쓰면 남편이아내를신?

조회수 191 | 2012.09.08 | 문서번호: 191468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8

이혼한 상황이 아닌이상 절도죄가 성립되긴하지만 처벌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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