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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설 및 조롱 부모욕 학교폭력 형사처벌 기준

조회수 392 | 2012.08.10 | 문서번호: 190737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0

가해자가 미성년자 학생일 경우 형사처벌기분은 벌금, 소년교도소 수용 등)이나,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이며 모욕죄가 추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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