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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 형사처벌 기준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848 | 2012.08.10 | 문서번호: 190737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0

가해학생은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벌금, 소년교도소 수용 등)이나,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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