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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살인하면?

조회수 25 | 2012.08.09 | 문서번호: 190735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9

만 14세미만이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단,보호처분은 가능),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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