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청소년이 살인하면 소년원에 얼마나 잇냐요?

[질문] 청소년이 살인하면 소년원에 얼마나 잇냐요?

조회수 317 | 2009.12.15 | 문서번호: 10818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답변 : 14세미만의 경우(형사미성년자)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9조) 18세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것인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